<판례속보> 법원 '현대위아 생산설비 수리업무에 협력업체 사용, 불법파견 아냐' 자동차용 엔진 공장 생산 업체에서, 설비를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협력업체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해당 판결문은 입수되어 현재 DB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마치는대로 판례.행정해석 메뉴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2월 13일, 현대위아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사의 근로자 A씨 등이 원청인 현대위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

<판례속보> 대법, 휴일로 정하지 않은 날의 연장근로까지 수당 중복지급 필요 없어 노사가 별도로 정한 연장근무일에 연장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휴일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특별히 노사가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는 합의가 있거나 회사 관행이 있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로 볼수는 없다는 의미다.   【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36407,  선고일자 : 2020-01-30 】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30일, 시내버스

<판례속보> 대법 원심깨고 '포괄임금제 둔다'는 임금규정 있어도 실무와 다르다면 '무효' 포괄임금제 합의 인정은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는 지난 2월 6일, 근로자 A씨 외 5명이 주식회사 인강여객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15다233579).   ※ 해당 판결문은 입수되어 현재 DB 작업 중에 있습니다.

Q&A로 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직원 노무관리 (2.6배포 사업장 대응지침 제3판 반영하여 수정)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이하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1.29.), 2020.1.31 제2판을 그리고 최근 2020.2.6. 제3판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이번 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

<이 판결의 의미> 대법원 '출근율 조건'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 아냐 ... 고정성 요건 엄격 판단 대법원이 출근율 조건이 붙어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번 판단은 최근 고정성을 둘러싸고 나오는 하급심의 전향적인 해석을 단속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지난 1월 16일, 근로자 이 모씨 등 9명이 서울시 종로구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 해당 판결문은 입수되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현대인에게 정신질환은 흔한 질병이 된지 오래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이란 사람의 사고-감정-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 상태를 말한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 불면, 화병,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은 현대인이 흔히 겪는 질환 중 하나다. 그 중에는 물론 가벼운 치료만으로도 쉽게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도에 따라서는 사람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신

<철저분석> 대법판결, '시간급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에서 정상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2020년 2월호에 게재한 관련 판례의 분석기사를 소개한다.   【 사건번호 : 대법 2015다73067,  선고일자 : 2020-01-22 】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통상임금 2차 쇼크올까> 대법 '통상임금,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파장은?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전에는 가산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1.5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했다.   【 사건번호 : 대법 2015다73067,  선고일자 : 2020-01-22 】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시 가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평균 임금 아냐'...법원, 퇴직금 청구 기각 SK하이닉스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급한 생산성 격려금(PS), 초과이익 분배금(PS) 같은 경영 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반영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화제다.   ※ 해당 판결문은 입수되어 현재 DB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마치는대로 판례.행정해석 메뉴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과연 사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나온 첫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2월

<분석> 불법파견 임금 청구 소멸시효, 3년? 10년? ··· 엇갈리는 하급심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는 몇년일까.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해당 근로자는 원청 소속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로 하청 소속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그런데 그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나와 화제다.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단 받을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 일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