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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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대우조선해양 사건, 근로자 패소] '재직자만 지급 관행' 있으면 통상임금 아냐![판례분석 / 대우조선해양 1심판결] 재직자만 지급하는 노동관행 있으면 통상임금 아냐 근기법 제50조 1항의 '1주간' 에서 휴일은 제외된다 1.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3. 이렇게 정리했어요작성일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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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대법 원심확정 판결] 한국GM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이다'[판례분석 / 대법 원심확정 판결] 한국GM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지위인정 1. 왜, 이 리포트를 작성했나 2. 왜, 사건이 되었나요 3. 근로자들의 주장작성일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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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출퇴근카드 작성하고 휴가기간 정해져 있다면 소사장이어도 근로자[판례분석] 출퇴근카드 작성하고 휴가기간 정해져 있다면 "소사장(小社長)"이어도 근로자 1.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2.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3. 왜, 이 리포트를 작성했나작성일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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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저성과자 관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1.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2.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3. 평가자료의 객관성 확보작성일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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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일진전기 판결분석] 사업부 폐지했다고 무조건 해고는 위법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해도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작성일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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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MBC 사건 판결 분석] 무기계약직도 '임금차별 시정'요구 가능하다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를 차별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작성일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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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지금까지 법원의 '복지포인트' 판결 총정리이번 에서는 그 동안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들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포함한 판례와 그렇지 않은 판결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작성일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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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퇴직자에게도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재직요건 있어도 통상임금이다정기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는 규정(재직 요건)이 있다고 해도,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외에도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작성일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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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최근 판례분석>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다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공단을 상대로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이 판결은 공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금액을 포함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다.작성일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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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유형별로 정리한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합법 vs 불법올해 고용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도 노조사무실 제공,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의 노조활동, 조합원의 후생자금, 과도하지 않은 일시적 현물제공 등은 위법한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작성일 : 2016-06-03